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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과세 기준 | 1주택, 2주택, 고가주택 세금 차이 쉽게 설명

by 와룡호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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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 수, 보유 형태,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까지 포함된 과세 기준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주택 임대 소득, 언제부터 과세될까?

주택을 임대해서 생기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은 아니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과세됩니다.


🧾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 총정리

1. 과세 여부 판단 기준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자인 경우 비과세이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항목 과세 여부
1주택 소유자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초과 과세 (고가주택으로 분류)
2주택 이상 보유 대부분 과세 대상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 간주임대료 과세 포함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과세 대상

💡 2023년부터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원으로 상향 (기존 9억 원)


2. 주택 수 계산 방법

주택 수는 단순 개수로 보지 않고 다가구, 공동소유(부부), 전대 등 경우에 따른 원칙을 따릅니다.

✅ 다가구주택

  • 하나로 보되, 구분등기되어 있으면 각각 1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 단, 임대소득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의 30% 이상 지분자는 각자 주택 수로 포함

✅ 부부 공동소유

  • 합산 후 지분이 더 큰 자 기준
  • 동일 지분 시 합의한 1인 기준

✅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한 경우(전대)

  • 소유자와 전차인 모두 주택 수로 포함

✅ 소형주택 특례(한시 적용)

  •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주택 임대 소득 계산 방식

과세 대상이 되면 총수입금액을 계산해 세금이 결정되고, 

총수입금액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월세 수입

  • 실제로 받은 월세 × 개월 수

✅ 선세금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 전체 월수)

✅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 시)

(보증금 – 3억) ×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2024귀속 기준 이자율: 3.5%

예시: 보증금 4억 원 → 초과 1억 기준 간주임대료 약 21만 원 발생


📌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방법 (분리 vs 종합)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소득 과세  방식 세율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14% 단일세율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6% ~ 45% 누진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업 업종 코드

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업종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업종 코드세부 내용
701101 고가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701102 일반 주택 임대 (12억 이하)
701103 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70110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동일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도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단, 12억 초과(고가주택) 또는 국외 주택이면 과세됩니다.

Q2. 전세만 주는데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네. 3주택 이상 + 보증금 총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가 발생해 과세 대상입니다.

Q3. 공동소유인데, 제 지분이 20%입니다. 세금 낼까요?

A.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넘거나, 고가주택 지분이 30% 초과면 주택 수로 포함됩니다.
→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마무리: 2025년 과세 기준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순히 집 개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분 구조, 보증금 규모, 고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홈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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