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조건·절차 완벽 안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립니다.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 적용기간: 2020.1.1 ~ 2025.12.31
• 💼 대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
• 💰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개인: 50%
  • 법인 및 1억 이하 개인: 7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STEP 1. 임대료 인하 및 서류 준비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비고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재계약 시, 새 계약서 포함
임대료 인하 합의 증빙	약정서, 확약서 등
임대료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STEP 2.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발급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라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 센터 방문 또는 위임장 통한 대리신청 가능
• 필요시 면세사업자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제출

※ 반드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용도로 신청

STEP 3.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양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 포함 내용: 인하 전·후 임대료, 인하기간, 인하액, 공제율, 공제세액 등

STEP 4. 세금 신고 시 신청서 제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5월) 또는 법인세 신고(3월)에 함께 제출
• 필요 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 추가 제출 (이월공제 시)

---

📊 공제 적용 예시

✅ 예시 1 – 기준소득금액 1억 이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세를 6개월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하면 세액공제로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200만원 → 150만원으로 인하 (6개월)
• 인하액: 300만원
• 공제율: 70%
• 공제세액: 210만원

✅ 예시 2 – 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기준소득금액이 1억 초과인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 동일 조건에서
• 공제율: 50%
• 공제세액: 150만원

🧮 세액공제 계산 공식

인하액 = (인하 전 임대료 - 인하 후 임대료) × 인하기간
공제세액 = 인하액 × 공제율 (50% 또는 70%)

※ 부가세 및 환산보증금은 계산에서 제외

---

🚫 공제 제외 대상

무신고자, 추계신고자, 의무 미이행자,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에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
•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이행자
• 인하 후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경우

→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하 합의만 하고 지급은 안 된 경우도 공제되나요?

❌ 실제 임대료 지급이 있어야 하며,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공제 적용됩니다.

Q2. 폐업한 임차인도 인정되나요?

✅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폐업 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Q3. 확인서는 일반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반드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5.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 없이 1357) 또는
🏢 전국 소진공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 마무리 요약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낮춘 만큼 세금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제출 서류와 요건만 정확히 지키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올해도 공제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정기신고 시 꼭 신청하세요!

📌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www.sbiz.or.kr/cose/main.do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완벽 가이드 - 절차, 내역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완벽 정리｜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는 법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총정리｜공제율부터 서류 제출까지

 

주택자금 연말정산 총정리｜무주택자·1주택자 소득공제 방법